◆…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앞줄 왼쪽부터 최우영, 김형근, 권태경, 이정명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한재, 김태주, 박상욱, 조성윤, 이상현 변호사, 정규종 전문위원,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유형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수사 대응에 대하여 최고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약 40여명으로 확대·강화하여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을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제도권 내의 중요한 투자수단이자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및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관련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9일 시행되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비리, 불법 장외거래 등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 당국의 검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수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등 내부통제 관련 자문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 변경 자문 등 가상자산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한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출신으로 금융수사 전문가인 김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금융감독원 최초의 변호사 불공정거래 조사팀장 및 은행∙증권회사 검사팀장으로 조사·검사 실무와 심사조정 업무를 두루 경험한 권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이 활약한다.
광장의 TMT 그룹장으로서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서 핀테크·가상자산·금융규제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각각 형사, 금융규제, 디지털 금융 자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