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민주당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반대

“사람 생각 법제화해서 유‧무죄 따지지는 말아야”
“대통령 잘못된 역사 인식...보좌진 잘못 커”

이종찬 광복회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의 생각을 법제화해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법으로 판단하기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광복회측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온다면 반대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 8월 28일 당론으로 발의한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은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을 한 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일제가 패망해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실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가 장개석 중국 총통을 설득한 덕분인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노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보좌진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실언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인사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