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구속

1심 판결...“도주 우려·재범 위험”
유씨 “심려‧걱정 끼쳐 죄송”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제‧수면제 의존과 함께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볼 때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사과했다.

유씨는 이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더욱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