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 집중된 사건 기소 여부 심의
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강제성은 없어
회의 직후 곧바로 결론 나올 것 예상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은 또 26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