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가는 경증환자 본인 부담분 크게 올린다

경증환자가 42% 차지
현행 부담분 50~60%에서 대폭 인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 상향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환자의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 환자일 만큼 비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율이 높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차관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해온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추가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심각하다"면서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 500여명이 이탈하는 등 일부 응급실은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