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호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 운동 나설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국회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22일은 간호법 입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임 회장은 간호법 입법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사이의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떠난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환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로, 의정 협의가 복원된 다음 의료제도 방향을 잡고 난 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