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회의' 개최
전업 카드사 8개사와 여신금융협회 등 참석 예정
카드사, 산정 주기 조정 등 요구해왔지만...금융위,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고민'
금융위원회가 20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TF 1차 회의가 지난 2022년 2월 열렸지만 아직까지 적격비용 손질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선 답이 없었다. 내일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내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TF 회의에는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우리카드)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7년 동안 이어진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번 TF에서 금융위가 산정 주기 조정, 적격비용 손질 등 카드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원∼5억원(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10억원(신용 1.25%, 체크 1%), 10억원∼30억원 이하(신용 1.5%, 체크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붙는다.
◆…지난 2021년 11월 카드사 노동조합이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이번 TF회의 논의 핵심 사안은 산정기간 변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산정기간 3년은 너무 짧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위의 '적격비용' 재산정 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금융위의 '적격비용' 재산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 한 언론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읏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달 초 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 부분이 이 같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카드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여전히 높은 수수료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트협회 등과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점도 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KB국민·하나·우리·삼성·현대·롯데·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총 1조52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4469억원)과 비교해 5.19% 증가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4곳(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총 8354억원으로 전년 동기(6644억원) 대비 25.7%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