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그림자 규제’ 개선" 보도 설명
지난달에도 한 언론이 "적격비용 일부 완화 가닥" 보도하자...선 그은 바 있어
금융위원회는 16일 한 신문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그림자 규제' 개선' 제하 기사에서 "앞으로 카드사가 적격비용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자 즉각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전날(15일) 금융업계를 인용, 금융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카드 가맹점 단체, 카드사, 소비자 단체,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는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 △카카오톡 정보성 메시지 '옵트아웃'(사후 동의) 발송 허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시 전자적 방식 허용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에도 한 언론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자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도는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