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경남은행 전 간부와 조력한 증권사 직원에 중형
재판부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 신회에 악영향...금융시스템 신뢰 무너져"
횡령 자금 은닉 및 자금세탁 도운 이씨 아내와 친형도 실형 선고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회삿돈 3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한국경제신문·국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증권회사 전 직원 황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른다"며 "(이씨의 경우)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위조하고 차명계좌 및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또 부하직원까지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등의 범행으로)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한 이씨와 증권사 직원 황씨와 함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단독으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일명 '카드깡' 등으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