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실패...軍 불수용

경찰은 무혐의...공수처는 수사 중
국방장관 “수사 대상은 명예전역 안 되는 게 원칙”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을 승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명예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며 국민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2만2080명의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채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