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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개의 조세특례 제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될 7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중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 우대 부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한 데다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할 경우
법인세에서 양도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으로 종료가 추진됩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된다는 점에서
일몰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명 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은 1명 당 900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종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년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을
종소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법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액기부 시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하는 제도는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추진됩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대회 개회를 위한 세제지원은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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