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와 사진은 관련 없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18년 11월 A씨는 B시행사와 제주시에 위치한 리조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금을 납부한 A씨는 건물분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리조트는 당초 2019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며 2020년 11월에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A씨는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해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2020년 6월에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등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시행사는 2022년 5월, 계약해제를 사유로 A씨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억울했던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B시행사는 잔금 미지급 등 (자신에게) 귀책의 사유를 물며 임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당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신과 B시행사 사이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소송이 종결돼 확정된 날을 계약의 해제일로 해 발급해야 한다"며 "B시행사가 임의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당초 소송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발생을 다퉜지만 2022년 5월, B시행사는 입장을 바꿔 계약해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귀책사유의 손해배상에 대해 다투기로 했다"면서 "2022년 5월경에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합의 해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어 국세청은 "A씨는 계약 해제일을 소송이 종결돼 확정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소송은 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면서 "계약해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를 이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2022년 5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음을 전제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B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리조트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해 지연됐다고 보고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했지만, B시행사는 A씨 등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잔금 미납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리조트 수분양자와 B시행사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므로 2022년 5월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3부6767, 2023.5.16. 참조)"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부8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