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ㆍ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사채권자는 사채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않으면 된다.
세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대체로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에서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여기에서는 해당 법인의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인수인이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세법은 위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개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쟁점은 법인의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은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일반 투자자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보조항조차 두고 있지 않아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이라는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통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한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ㆍ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사채권자는 사채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않으면 된다.
세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대체로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에서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여기에서는 해당 법인의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인수인이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세법은 위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개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쟁점은 법인의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은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일반 투자자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보조항조차 두고 있지 않아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이라는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통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한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상준 변호사
[약력] 연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sangjunelee@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