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담겨
세무사회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 일방적 폐지 부당"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재편해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찾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전자신고가 보편화됐다고 해서 일괄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공제액이 연간 1300억원에 달한다.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한 사전검토와 수정을 위해 시간을 투여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둬야 하고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등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로서 공짜 시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의 징세비는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전가돼 이룩한 것이고, 이를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제도"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원 덕에 그간 높은 전자신고 비율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이를 놓고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거에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력 절감을 위해 전자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종소‧법인‧부가세 등의 전자신고 유인이 없어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며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될 징세비 및 행정비용의 증가 우려와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돼 상시적인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는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자발적인 성실납세와 세제‧세정 협력이 가능하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협력비용의 실질보전이 가능하게 신고납세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정부가 대기업이 받는 다른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과 세무대리인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아니라 과표양성화와 협력비용 보전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만약 정부가 (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