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1순위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 가구 1순위
3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만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폐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한달여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출산 기준은 자녀 연령 만 2세 이하다.

이를테면 임대주택 1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면적 기준도 바꿔 3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은 "면적 기준 폐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입양 가정도 출산 가구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아직 일희일비할 때는 아니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