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20→30만원' 상향 추진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탄..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법안 발의

"물가상승으로 버는 돈 줄어들어, 직장인 부담완화 필요"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3탄이다.

임 의원은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79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외식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이 됐다"며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법인데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고충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9‧22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1·2번째 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을 발표한 바 있다.

19일 발의된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이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금액까지 보전해 주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고 비과세 처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22일 발의된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한 명에게 (신용카드)사용을 몰아줘야 할지 말지 등을 따져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