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범위 조정 및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위한 중견기업 규모 기준 조정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3년→7년)

 
정부는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2년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세액공제 경우 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에는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이 제외업종에 추가됐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 세액공제 경우 5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D 세액공제 경우 5배) 미만일 것으로 조정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으로 규정한 현행 범위와 동일하다.

적용시점은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상 중소기업 혜텍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400~1500억원)인 현행 규모기준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경우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유예된다.

적용시점은 조특령 시행일(하반기 수시개정 예정)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