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A법인은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처분청(포항시)은 A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건물을 멸실하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법인은 "2011년부터 교회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82년에 사용승인되어 40년 이상 사용된 건물로 유지보수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했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법인은 "2010년 쟁점부동산을 포항동부교회로부터 매수했고 2011년부터 교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직접 사용 기간 계산 시에 2021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 전에 실제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기간이 10년은 충분히 넘는다는 주장이다.
취득세 대상이 된 건물의 면적도 문제가 됐다. A법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2507.55㎡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3304.39㎡로 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철거된 경우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맞섰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 함은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최소 사용기간(2년)이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 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멸실해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법인은 2021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했으나 2022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멸실했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건물 면적에 대해선 "A법인의 2021년 정관변경 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 면적은 3304.37㎡로 나타나고, A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면적을 3304.37㎡로 기재해 신고했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을 3304.37㎡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면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신축을 위한 멸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판원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감면된 종교용 건축물 등에 대한 추징요건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며 "이 같이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법인은 2021년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했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2022년 쟁점부동산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심판원은 "A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건물을 신축해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지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