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나.. 박성훈,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 추진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주원료가 연초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법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로 규정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은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제외된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당 1800.2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자 4.5%, 여자 2.2%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남자 2.7%, 여자 1.1%와 비교해 2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더욱이 교육환경 보호법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명시하고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담배의 법정 정의로 인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합성니코틴 담배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공동 연구용역이 오는 12월 완료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며 "개정안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