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확장억제 관한 한미 안보협력 진전 재확인
바이든 "확장억제 공약, 핵 포함 모든 美역량으로 뒷받침"
"한미동맹, 재래식 기반서 핵 동맹으로 격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의 진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회담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공개된 공동성명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전했다.
이어 NGC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으며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됐다"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