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밖에 안 남았다...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오는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4921명에서 2028년 2141만793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새 약 64만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고령화 흐름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에서 2028년 934만4388으로, 5년간 198만6873명이 증가한다.

1955년생은 이미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에 들어섰고, 1961~1963년생은 각각 2024~2026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수급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은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약 245만명 보험료가 최대 월 2만 430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