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이해관계자 공유해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구 중
◆…신용카드업계가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재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읏다.［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가 3년 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재산정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금융위의 '적격비용' 재산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읏다.
11일 한 언론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금융위가 이달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해왔다.
그간 네 차례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수수요율이 인상된 경우는 없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란 게 중론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약 3.6%에서 1.1∼1.5%로 내려갔다.
한편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카드업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기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관련 각 이해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관련해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