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 라인' 발표
5개월 째 의대생 집단행동...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
대규모 유급 방지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또한 내년도에는 증원된 입시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각 대학이 의대생 수업 복귀 지원 및 유급 방지를 위해 학사 운영을 보완하는 자율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수단과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방안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 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하여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등록금 및 장학금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 학생 소통 및 지원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하여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여,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