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관련 반드시 신고해야 할 내용 담은 모범규준 발표
모범규준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 담겨
◆…금융감독원이 10일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 반드시 신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했다.［조세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 반드시 신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등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도록 증권화한 것을 말한다. 현재 미술품과 한우 외에도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확대됐다.
그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청약 및 배정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불평이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다.
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해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보험에 가입한다'는 관리 예시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진행해야 하며, 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 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