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미국 대선에 대한 北의 중요성"
폴리티코 "트럼프 2기시 美, 北의 핵보유국 지위 받아들일 수도"
"트럼프, 韓 안심시키려 핵무장 허용·전술핵무기 재배치 승인할 수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시 북한의 현재 핵 보유 상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한국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시 북한의 현재 핵 보유 상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한국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게재된 '미국 대선에 대한 북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설 경우 北美 관계의 기회와 위험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향식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도자들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하향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취임 첫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따랐으나 다음 해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접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했다. 스스로를 협상가로 생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행정부에서 성사하지 못했던 협상을 완료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의 개인적인 친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대가로 초기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핵 보유에 열려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으나 앞서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 3명을 인용, 트럼프가 재선될 시 미국이 암묵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 한국 정부가 북미 합의에 반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북한 외교에 대해 한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는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혹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한국 대중의 지지에 대응하거나 미국과 한국 간 핵 공유 협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봤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대북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돌파구는 적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2기에서도 현 대북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