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한 것 이외에 나는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후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직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후보는 같은 해 12월 서초경찰서에 김 전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