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 A씨는 주택을 임차해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등록불가하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등록가능하다. 이에 A씨는 건축법상 주택을 월세 계약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한다.
다만,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한 주택이기 때문에, A씨는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임차한 집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세금 등 손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A.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해당"
국세상담센터는 질의에 대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주택을 임차해 실제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공간에 숙박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용도를 상시주거용으로 보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차인이 전체 공간에 대해 숙박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기존의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다"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법해석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생산일자 : 2004.02.05.
[요지]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가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