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 당연히 거부해야”

정진석 비서실장 “공수처 수사 중 특검은 ‘옥상옥’ 될 것”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 발의해도 안 늦어”
“김 여사 명품 가방은 대통령실에 포장 그대로 보관 중”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생기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의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녹취하고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