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 “정치검사 양산 구조 허물겠다”
국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검수완박법 시즌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통제받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면서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글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엔 쥐죽은 듯 조용하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검사가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내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라며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야권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기괴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