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 인터뷰
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허위세금계산, 조세범처벌 등 선제 대응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곽내원·원형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
기업법무그룹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해 조세행정그룹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법무, 조세, 민·형사 등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는 최근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특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24일 밝혔다.
원형일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이 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며 "조세 특례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이 상당해지자 국가 차원에서도 올바른 목적에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현재 부족한 세수 충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창업했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내용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추징 세액을 줄이려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세금추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고, 거래의 실체에 맞게 해명을 하면 세무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 변호사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조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소개하며 "조세, 행정을 특별히 전문분야로 다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년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접했지만, 조세와 행정 분야는 늘 어려운 분야"라며 "때문에 어려운 조세나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원 변호사는 "대륜의 경우 △기업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각종 조세 관련 형사, 행정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삼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조세 부분을 담당한 회계사들이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최종 법원 판결 단계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곽 변호사 역시 "조세포탈 사건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세무조사 단계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거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거나, 의도한 바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3자간 사이에서 우호적인 소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에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대륜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조세범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원 변호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창업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포탈, 감면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수임하거나, 상담한 사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기본자료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실체와 관련하여 설명할 경우 의외로 설득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륜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대륜에서는 '창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세액에 대한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변호사는 기업 조세 범죄와 관련해 대륜의 방향성에 대해 "기업은 상당히 보수적인 의뢰인"이라며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듬고 올바르게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그룹과 긴밀하게 소통,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동단계에서부터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파헤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세청 조사입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재판을 통해 고객의 이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