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말만 찰떡같이 믿었는데… 내 책임이라고?"

A씨는 작년 4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쟁점주택)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해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이를 살펴본 처분청은 A씨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5주택'을 소유한 상태여서 지방세법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액을 부과·고지했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무공무원의 설명대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주택 분양 당시 세무공무원이 2019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1%(1~3주택자까지 적용)가 적용된다고 안내받아 그대로 취득세를 신고했다"면서 "현재는 쟁점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자녀가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있고 부채도 12억원이 넘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득세까지 부담하기가 힘들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맞섰다.

처분청은 "A씨의 경우 2019년 9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에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했다"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은 시행일(2020년)로부터 3년 이내(~2022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설사 A씨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행동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돼야 하며, 공무원의 상담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과세관청의 공식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2019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1%가 적용된다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취득세를 신고했을 뿐이라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1%)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2020년) 이후 3년 이내인 2022년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했어야 함에도 A씨는 작년 4월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A씨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더라도,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7호 나목(농지외의 것)의 세율(4%)'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지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