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조국혁신당 “검찰수사권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 “검찰개혁 없이 민주사회 없다”
추미애 “검찰개혁 시급성 알려준 게 尹정부 성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다.

조국혁신당은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도 축사에서 조 대표를 '검찰에 의한 국가 폭력의 사법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추 의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초 상식을 다지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은 검찰개혁이란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며 "검찰개혁을 꼭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