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중순 법 시행 맞춰 10일 가상자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NFT 형식 취하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 경우...'이용자보호법' 등 적용
'경제적 가치 아닌 다른 가치 목적' 일 경우 단순 NFT 해당 가능성 높아
금융위 "한두 번 거래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진 않아"...과도한 규제 경계
정부가 오는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결국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NFT를 판단해 필요하면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NFT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명칭이나 기술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의 구조,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NFT가 어떤 성격이냐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엔 NFT라고 해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내놨다. 현재 단계에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 발행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주요국들이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점을 들었다.
또한 일본도 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0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NFT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 발행)숫자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특정 숫자 이상이면 가상자산 성격을 갖는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특정 숫자를 밝히면 그 숫자보다 1개 적은수를 발행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NFT간 거래도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한두 번 거래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NFT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과도한 규제는 삼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NFT를 유통,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이 된다.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 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