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 여부 재조사”
“이 전 경기부지사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도 포함”
“특검이 검찰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는 물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합의문에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이유가 나온다"면서 "검찰이 이것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줄여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법안 마련을 이끈 이성윤 당선인은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골자로,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특검이 검찰을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