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5월 경 울산광역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과 사업시행 및 조합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쟁점조합은 2019년 쟁점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A법인은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업무대행용역사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2년 부산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받아 지난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쟁점금액이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을 찾은 A법인은 "용역비를 매월 말일에 분할해 지급받기로 했고, 업무용역은 총 15가지 세부업무를 100% 완성했을 경우에 완성된다"며 "쟁점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약 30%의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끝까지 업무용역수행을 할 수 없었고, 100% 완성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업무대행사 지위 확보를 위한 소송 등 4년여의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하면서 지출된 법인경비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고, 용역계약 해지 이후 쟁점조합의 업무대행사는 다른 회사로 정해졌기 때문에 A법인의 업무대행사 지위 확보와 더 이상의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A법인은 용역계약 해지 전에 수행한 30%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를 기존에 수령했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데 쟁점금액의 성격은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용역을 100%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나머지 용역비는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A법인이 피해를 입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A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급여, 상여금, 지급수수료 등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 A법인 또한 이를 그동안 업무용역을 하면서 투자자(이사)와 직원들의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비라고 서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들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A법인이 쟁점조합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A법인이 쟁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용역사지위 확인 소송 경과를 보면 A법인은 분양 모집을 완료한 400세대분에 대한 분양 모집 대가에서 기 수령금을 제외한 금액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A법인이 추가로 모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98세대 관련 용역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쟁점금액 중 일부는 A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부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