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재부·국토부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1차 회의'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 내달 가동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6월초까지 각 업권별 사업성 평가기준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앞서 발족한 협의체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23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주단 협약은 내달 초까지 금융권 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한 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
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부터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5월 중 조치되는 내용은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2024년 2월 기조치)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2024년.4월 기조치) 등이다.
아울러 6월 중 완료 예정인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이 해당된다.
또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투자계약서 개정,~5월) )과 취득세 한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4년말)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