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소득, 법인, 상증, 부가, 국제조세, 지방세 등 최근 이슈 정리
상속증여세 13편, 국제조세 5편 등 눈여겨 볼 판례 심층 분석
법무법인 율촌(대표 변호사 강석훈)의 조세 전문가 그룹인 '조세판례연구회(회장 김동수 변호사)'는 최근의 조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해설집 '조세판례연구Ⅶ'를 출간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의 100여 명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대법원 판결 등 최근의 조세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해설서로 2009년부터 15년을 이어오고 있는 저명한 조세판례 분석서이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7집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설과 평석 61편을 수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6집 발간에 이어 2년만에 7집을 조세일보에서 발간했다.
율촌의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2009년 1, 2집을 시작으로 2013년 3집, 2017년 4집, 2020년 5집, 2022년 6집이 발간됐다.
조세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뿐 아니라 많은 기업의 실무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는 연구하는 공동체라는 모토 아래 조세 관련 판례 연구를 매주 계속하고 있다. 율촌은 1997년 창립하여 현재는 강석훈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동수 변호사가 조세판례연구회의 회장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번 '조세판례연구 7집'에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의미있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선별하여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며 "새로운 쟁점과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번 7집은 조세법총론 12편, 소득·법인세 9편, 상속증여세 13편, 부가세 8편, 국제조세조정 5편, 지방세 8편, 기타 6편으로 구성되어 최근 조세 판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세법총론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절차 준수여부에 관련된 판결(대법 2023. 11.9 선고 2020두51181)에 대한 평석과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등 최근 쟁점사항을 챙겨볼 만 하다. 상속증여세법 관련 평석은 다양한 이슈가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해 명의신탁 관련한 쟁점으로 조세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담고 있다. 부가세법 관련 22년과 23년의 대법원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고있어 실무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7집 발간에 즈음하여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율촌 조세부문은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쟁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쟁송, 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판례평석을 정성을 다해 집필한 조세부문 구성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전문 판례연구집이 최고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7집은 8편 61주제 60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일보 도서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4만5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