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생명 지분 10.44% 보유...삼성물산 지분은 18.13%
안정적 수익 창출하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이 삼성생명의 중요성
금산분리 주장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 커...'걸림돌' 작용할 수도
◆…삼성그룹 지배구조도［출처=삼성그룹 내부자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18.13%)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도 10.44%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에 이어 2대주주다. 다만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8.51%), 2대주주인 삼성물산(5.01%)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15.15%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수면 위로 오르는 이유다.
2023년 4월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19.34%로 최대주주다. 이 회장 지분(10.44%)를 제외하곤 이부진 사장(6.92%), 국민연금공단(6.8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이서현(1.73%), 이마트(5.88%), 신세계(2.19%)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도 10.21%나 된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부자간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들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증여세 16억원)을 증여했고 이 돈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의 주식을 샀다. 이후 이재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199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통해 그룹 장악력을 높여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부에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계열분리 정도로 마무리했다. 삼성생명의 자금력이 그룹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이건희 회장이 그룹 내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소중히 여긴 계열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가 삼성생명이 바로 이 같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현재 그룹 내 계열사(관계사) 퇴직연금 창구 역할을 하면서 퇴직연금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각종 종신보험, 건강상해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자산운용업, 대출업 등을 통해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지분을 그 이상 보유하고 있어 늘 문제로 지적됐다. 사실상 그룹 금융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금산분리 문제로 지속적으로 곤혹을 겪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금산분리 주장은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본격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은 물론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도 역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총자산 대비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 계산 시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특수관계인 가운데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이듬해인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와 채권·주식 소유 금액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여야 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이유는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즉 자산운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해당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운용 비율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가치는 매입했을 때의 가격인 취득원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관련법의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약 8.69%의 지분율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다. 지난 1980년 삼성전자 주식 매입 당시 주당 가격은 1072원으로 총 매입 주식량은 5444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 자산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치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를 7만원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가 총액은 약 36조원에 달해 기존 규제한도인 3%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27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럴 경우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며, 당장 주가 하락 우려감도 확산되면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18.13%)이다. 삼성생명 지분도 10.44% 보유한 2대주주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삼성생명 측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