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B씨에게 양도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 2020년이 됐고, 국세청은 B씨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지난해 4월경 결정·고지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난해 6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의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 부과처분의 누락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 처분이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 가능하다"며 "이건 처분은 국세청에서 2020년 12월경 양도세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자신에게 그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도 없이 장기간(약 2년 3개월)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3년 5월 31일)이 임박한 작년 3월경 자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곧바로 4월경 이 건 양도세 결정·고지를 했다"며 "자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전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했다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어 국세청의 처분은 절차상 하차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최초 A씨는 조사청의 조사기간(2020년 7~8월) 동안 10여 차례 국세청에 방문해 소명했으며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명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비춰볼 때, A씨 스스로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선제적으로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돼 있어 A씨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과세자료 생성·통지 등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했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은 사안에 얽혀있는 관련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해 오랜 조사기간(2년 3개월)의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수행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A씨의 지연처리 문의에 대해 이전 담당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방치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국세청의 해당 과세처분은 A씨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침해 또는 박탈했다고 봄이 타당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9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