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모든 책임 저에게...관련자들 선처 부탁”
다음달 이화영 선고 앞두고 변론 종결...7월12일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고 지목한 수원지검 검사를 언급하며 "이 검사는 저를 5개월간 수없이 조사했다.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였다. 제가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화영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라면서 이 전 부지사를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지정된 만큼 두 사건을 함께 맡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 관련 재판도 이에 맞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7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