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
“학생‧교사 모두 인권 보장하는 입법 나설 터”
국민의힘 다수 서울시‧충남도 의회 폐지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6일, 충남도의회는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학생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인권을 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0년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性的) 지향‧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학교측이 이러한 권리는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교육청 직속 기관에 상담·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