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포함 공동협의체 구성...IFRS17 이슈 체계적 검토·대응
릴레이 간담회 등 시장 소통과 3중 점검 체계 강화
한시적 계도 기간 운영...원칙 중심 회계 특징 감안
중대·고의 회계 분식엔 엄정 대응 방침...시장 규율 확립 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결산점검TF'를 운영했고,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지난해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임을 밝혔다.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신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IFRS17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자료출처=금융위원회］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점검 및 소통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고,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하리고 했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도 운영한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