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용한 SW 서비스(SaaS)',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20일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미즈호은행·노무라금융투자·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내부업무용 단말기(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조직‧인사‧협업 등 부문에서 임직원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즉,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처리 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외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중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두나무와 서울거래 두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두 회사가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원스톱 모바일 거래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4월 1일 최초 지정됐으며, 2022년 4월 1일 연장된 바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투자중개업자의 본질적 업무인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업무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 없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

두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두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고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