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 환원 늘리면 법인세·배당소득세 줄여줄 것"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내외 투자자 IR, 은행장·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해왔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환영과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국민은행 시장운용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