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현재 '한국판 NASA'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27일을 목표로 개청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천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최근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아우르는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됐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는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로,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와,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김운호 변호사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냈으며, 박근범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했다. 강이강 변호사는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했다. 강수정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왔다.

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맡고 있는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담당한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이고 각종 기술 관련 규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및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 관계자는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