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밸류업 미공시 상장사, 연기금 투자대상 제외될 수도"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미공시 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배제 아냐"
"연기금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PG 참여 여부 점검 명시적 근거 마련한 것"
◆…금융위원회는 14일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6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6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7개의 원칙 중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세 번째 원칙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 등 4대 연기금은 7월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작되면, 국내 주식투자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적용하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를 공표한 후 원칙들을 이행한다.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158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148조원, 공무원연금이 1조283억원, 사학연금은 3조7256억원, 우정사업본부는 5조5587억원 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에 위탁 운용을 할 때도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제할 경우 민간기관까지 미공시 상장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이라며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수탁자 책임은 7가지 원칙 중 세 번째 항목인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금융위는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