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 최저한세가 다국적기업 과세에 미칠 영향 분석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와 다국적기업의 과세 이익'(The Global Minimum Tax and the taxation of MNE profit)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연 분석에 따르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통합 데이터를 기초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비율이 전 세계 이익의 약 36%에서 7%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세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네가지 주요 결과(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첫번째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다국적기업의 이익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글로벌 이전 이익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번째로는 이익 이전의 감소와 추가 과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과세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세번째로는 다국적기업의 이익 배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으며, 마지막으로 관할국 간 세율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IRA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OECD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OECD가 조만간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저한세 도입과 원친지국 과세규칙을 다루는 필라2와 관련해 최근 세번째 행정지침을 발간했다. IF는 각국의 문의사항을 토대로 수시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당장은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추가 세부담은 '0'로 수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