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당국의 밸류업 지원방안 중간학점은 'B-'"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6월중 확정' 정면 비판해
"모범답안 아는데 시간끌기, 시장 불확실성만 키워"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중간학점을 'B-'라고 평가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낸다. 그러나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 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은 당국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간학점을 'B-'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포럼은 금융위가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수장의 마음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며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 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3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대만과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이며, 템플릿은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를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영문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면 좋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와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메리츠는 LG, 카카오 쪼개기 상장과 정반대로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 지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로 그룹 내 상장사를 지주사만 남겨놓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며 "주주와 약속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원칙을 지킴으로서 시총 17조원(하나금융과 시총 동일), PBR 1.7배 초우량금융사로 등극했다"고 메리츠가 모범 사례임을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수장들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룹 미팅/줌콜도 필요하지만 초대형펀드사 사장, 임원 및 한국 담당 펀드매니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에 국민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금운용본부 CIO 및 간부들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마지막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며 "시장은 오해하기 쉽고 이 경우 강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및 금융위는 기업들에만 권하지 말고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같이)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된 1차 세미나도 영어통시통역이 이뤄졌으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청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오늘 발표된 거래소 보도자료는 영문본이 없다"면서 "밸류업이 필요한 상장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 비중, 금번 당국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이 가지는 지대한 관심을 감안한다면, 영문본 없이 국문본만 발표는 협소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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