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트레스 DSR(1단계) 도입 관련 주요 QA...금융위

금융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맞춰 궁금사항 Q&A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스트레스 DSR 제도와 관련한 주요 궁금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했다.

Q)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무엇이며, 도입 취지는?

A)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하여 DSR 한도 산정 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가 밝힌 최근 금리 급등기에 적용한 가상의 스트레스 DSR 사례를 보면,

우선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2020년 6월(당시 대출금리 2.43%)에 30년 만기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받고 현재까지 유지한 경우를 가정 시, 기존 DSR 하에서 대출 당시 한도(DSR 40%)를 채워 대출받은 경우 4억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시중금리가 급등한 2022.6월~2023.6월 사이에는 연평균 DSR이 52.2%(+11.5p%)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Q) 2.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A)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단독주택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합니다.

향후에는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5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입니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1분기 중 개편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인지?

A)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Q) 경과규정은?

A) 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2월 26일 이후 신규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2.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 ▲2024.2.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 (단, 전매된 경우는 제외)

Q) 모든 유형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지?

A)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변동형 주담대 및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합형·주기형 대출 중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