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논의

김주현 "금융 취약계층 금리 경감 및 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3월말에 발표한다. 이후 매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추진해 올해 6월 중 운영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과 관련해 은행권은 1조5천억원(중소금융권 3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오는 3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의 경우 올 1월말 기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액은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신용회복 지원)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 받는 통합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MOU) 이후 6월 가동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법예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법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3월내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